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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가디언이 밝혔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7월 유럽연합 의장국 선거 전 극우보수 세력과 신자유주의세력간의 이민과 난민에 관한 정책대결이 있을 거라고 관측하며, "이는 기존 이민정책의 보수화의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인권활동가는 "최근 이민정책의 보수화 경향은 9.11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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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과 소득분배'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애초에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경제기구와 각국 정부, 전문가, 그리고 '폭넓은 민중의 참여'를 통해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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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국가,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4호)

  <논평> 자유인의 긍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

  ... 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다. 또한 오늘의 대학 현실은 ‘경쟁의 논리로 대학을 평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억제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대학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뤄내자’는 교수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대학지배구조는 ‘아니오’를 말하려는 교수들을 계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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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0

  인권키워드

  권리, 노조, 교육부, 노동자, 노예, 단결권, 조직, 탄압, 헌법, 공공성, 기본권,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신자유주의적 권력의 속성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통제의 빈 부분을 '책임자율성'이나 '성과급'과 같은 심리적인 통제와 자발적인 참여로 메꾸고 있다고 한다면 현대 기술은 그 천생연분이다. 특히 감시 기술과 같은 현대의 통제 기술은 언제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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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법, 학교, 청소년,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에서 쫓겨나는 건 돈이 없거나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동의 유연화를 최고로 여기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때문”이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이재웅 서울본부장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수요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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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일자리, 제도, 정책,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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