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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부와 다름없는 독선적 정부운영을 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을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설 연휴 직전인 1월 28일 인권위 노조 부지부장인 차별조사과의 일반계약직원 강 모 조사관을 계약연장 불가방식으로 해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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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정책, 감시, 노조, 복지,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포로 해산 중이거나 심지어 집회/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을 체포하는 사례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앰네스티는 2005년 여의도 농민집회나 2008년 촛불집회 등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지적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받아들이더라도 지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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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인권위 장악에 혈안이 돼, 인권위 역할에 정면배치되는 직원해고가 웬 말인가!

  ... 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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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 인권, 조직, 이명박, 노동자, 해고, 노동, 성희롱, 차별,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6호)

  [이주의 인권수첩]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2011.1.19.~1.25.)

  ... 정책까지 진보교육감들의 발목 잡기에 급급한 교과부, 이러니 성토가 끊이질 않지. √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2차 전원위원회(1.24)에서 ‘인권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하며 인권위원장이 상임위원의 겸직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안중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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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26

  인권키워드

  4대강, 가혹행위, 노숙인, 노조, 용산, 인권위, 독립성, 벌금, 이주, 정책, 남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부, 서울역, 인권, 쪽방, 철거민,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질병관리본부, 병원,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어렵다. 특히 국제무역협정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예는 드물다. 2006년 태국의 인권위원회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태국의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 초안을 냈지만 군사 쿠데타로 인해 이 보고서는 완성되지 못했다. 또한 초안이지만 방법론과 완성도에서 혹독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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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시장, 정책, 국가, 권리, 인권, 소비, 미국,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교육, 건강,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아시아, 산업, 단지, 고용,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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