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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도를 법제화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강제하여 노동유연화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도 “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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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조직,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기본권, 법, 노동권, 노동시장,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력업체 27곳 부도, 30여곳 부도위기(5.31)/ 대우차노조, GM인수저지 결사대 미국 파견(6.1) * 주요판결 및 결정 서울고법, 매향리 미군폭격장 철조망 끊은 전만규 씨에게 선고유예(5.3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삼성해복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업무방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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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5

인권키워드
피해, 기업, 피해자, 무시, 미국, 한국, 정책,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 ․학교․이주노동자 등 8개 지부가 있다. 이들 지부 노조원들은 거의 파견․하청․계약직 등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로 고용이 불안정하다. 또 기업별 노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업종들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환경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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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학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노조원, 소외, 이주노동자, 회사, 노동3권, 단체행동, 사회보장, 활동가, 동지, 탄압, 무기, 한국,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8228;일용직 비중이 52%(6백74만명, 2000년 8월 현재)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파견근로와 파트타임 등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까지 합친다면 그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지난 11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 검토 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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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1호)

“노동자들끼리 연대하지 마라”

대우캐리어, 파업지지 정규직 노동자 징계위회부

... 구속자 석방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및 구속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또 △노조 활동보장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2년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인정 △2천9백원으로 시급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캐리어하청 노조가 이처럼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가운데 대우캐리어 측은 이번 파업을 지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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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파업, 노조, 회사, 노조원, 석방, 집회, 용역깡패,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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