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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14일 박종철 열사의 12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최근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이길상 씨의 자살사건(본지 12월 10일자 참조), 이을호 씨의 병원 입원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사건의 진상규명과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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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생존의 끄트머리에 서게 됨을 의미한다. 대량실업사태와 더불어 결식아동의 숫자, 이혼율, 자살율, 생계형 범죄들이 지난해 하나같이 급증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재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른바 ‘구조조정’을 통해 대량 실업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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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장애, 권리, 여성, 정부, 사회보장, 일자리, 법, 실업,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12월 7일(월) 전두환 정권때 고문을 당한 뒤 20년 가까이 후유증 앓던 이길상 씨 투신자살/이수일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장,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집단 따돌림' 당한 학생이 4천명에 이른다고 밝혀/인천지법, 상습적으로 자녀 폭행해온 신 아무개 씨에게 가정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강제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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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국 인권정책 비난 ◆ 12월 4일(금) 실직자 이 아무개(50) 씨, 부산 태종대에서 분신자살/대법원 민사3부, 수갑과 포승에 묶여 독방에 수감됐다가 자살한 재소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져야 한다고 판결/국회 예결위,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합동묘역용 예산 전액 삭감/국보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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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의 보석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진주ㄷ초등 학교 학생, 지난 18일 도둑 누명 쓰고 음독 자살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 11월 29일(일) 서울경찰청, '폭력철거 시비' 다원건설 재수사하기로/서울지법 형사항소2부,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결에 이어 '간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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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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