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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7호)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 위원회의 의사공개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위원회의 의사공개는 …국가인권위법에 의해…비공개하도록 되어있다"는 형식논리를 내세울 뿐이다. 또한 직원채용의 불공정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직원채용에 있어, 인사자문기구규정에 따라 엄정히 심사했다"는 등 시종 메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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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운동, 권력, 배제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국회도 시효배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문사위는 최종길 의문사의 진상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밝혔다.(5.27) 이에 따라 유가족단체, 인권․사회단체들은 최종길 타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효배제입법을 촉구했고, 최종길 씨의 유가족들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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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장기간의 불법감금 등이 미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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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다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를 구성해 '최종길 씨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타살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과거 정권에 비해 진전된 모습이나, 국정원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에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미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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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중정은 최 교수가 남산 분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간첩사실을 자백한 후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투신자살했다고 주장했었다. 중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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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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