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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사찰의 최대 희생자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집권 하에서, 게다가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군정시대의 유령이 버젓이 되살아나 전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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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역사,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둔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인권위원은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과정에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인권위원회 권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추위의 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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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상태로라면 약체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법안은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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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김대중,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된 시점인 88년 2월 25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 정치권 일각과 김영삼 대통령 측근에서 일고 있는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김대통령은 조속히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군부와 5, 6공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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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운동, 헌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을 방청한 두밀리 주민들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사실은 농촌 죽이기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며 "아이들이 오늘 판결을 많이 기대했다. 두밀분교 시절의 정다운 분위기를 잊지 못하는 아이들의 실망을 어떻게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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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권리, 학교,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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