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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앞에는 공소시효의 벽이 놓여 있었다. 공소시효의 포로, 검찰․법원․헌재 검찰과 사법부는 오로지 '공소시효의 논리'만을 떠받들며, 삼청교육 문제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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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82호)

  <인터뷰>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 갈등도 생겼다. 처음부터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장했던 5대원칙(명예회복, 책임자처벌, 진상규명, 국가배상, 기념사업)속에서 풀렸더라면 훨씬 더 당당했을 것이다. ▲5․18 보상과정에서 5월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찌 됐건 허위보상금 수령에 관한 검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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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억울한 사건의 진상규명은 언제까지나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민변․인권협도 반대성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민변),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임기란, 인권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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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무시,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0호)

  <현장> 의정부 환경미화원 258일의 싸움

  "사랍답게 살렵니다"

  ... 새 내린 비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반대와 비리사실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의정부환경미화원들의 모습이다.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워 폐기물 담당사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것은 지난해 7월의 일이었다. 월급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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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2

  인권키워드

  광장, 동료, 노조, 임금,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와 그렇지 않은 의문사를 구별해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만 조사하여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된다. 둘째, ‘민주화운동’을 법안 제2조에서 정의(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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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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