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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9호)

  [김상의 인권이야기] 장애여성이 비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 로 복지 문제를 떠넘기려는 의도는 아닐까 생각 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로 비혼인들이 공동체로 이루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나 역시 그런 공동체를 꿈꾸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비장애적인 문화 앞에 결국 함께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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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 2014-04-17

  인권키워드

  비혼, 장애여성, 가족, 노동, 노동자, 복지, 장애, 중증장애, 지역, 제도, 정책, 조합,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0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생명은 조에(zoe)인가 비오스(bios)인가?

  ... 다. 따라서 국가에게 성(섹슈얼리티)이란 ‘임신과 출산, 양육이 가능한 이성애주의 남녀의 혼인관계’라는 조건을 공리로서 가정하고 있다. 학교의 보건교육이나 성교육,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각종 성 담론들이 이성애주의 정상가족담론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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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2013-11-2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국가, 생명, 권력, 가족, 섹슈얼리티, 출산, 학생, 정부, 양육, 질문, 권리, 한국, 법, OECD, 감시, 감옥, 군대, 낙인, 노예, 언론, 자살, 자살률, 체제,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불법,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 (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그 밖의 사유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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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가, 가족, 감시, 인권, 종교, 출산, 통합진보당, 평등, 시민사회, 헌법,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계등록부 정정’으로 허가하고 있는데, 판례와 예규는 그 요건으로서 만 20세 이상일 것, 혼인중이 아닐 것,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탈법적인 의도가 없을 것 등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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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법원,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28호)

  [언니네 방앗간]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위한 <의료결정권>

  ... 한 법제도에서 그 중심을 차지하는 관계는 법률혼과 친족으로부터 파생된 관계들이다. 그러나 혼인 또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반드시 한 개인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자신에게 소중한 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파트너십을 형성해나가는 모든 개인들에게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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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2013-01-02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차별, 병원, 소수자, 가족구성권, 여성, HIV/AIDS, 감염인, 비혼, 성별정체성, 소외, 인권, 장애, AIDS, HIV, 건강, 트랜스젠더, 이야기,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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