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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는 효과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들어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으며 '탈시설화'는 이미 시작된 흐름이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이나 양지마을 사건과 같은 과거의 대표적인 시설문제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용소의 성격을 분명히 지적하였다면 최근의 시설문제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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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배제, 정부,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설공대위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복지부의 시설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탈시설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을 소규모 시설에 집중해 기존 대규모 시설을 도태시키도록 하고 △그룹홈 등 대안적인 모델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치료와 요양목적을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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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설로 전환하는 방향, 궁극적으로는 복지의 이름으로 인간을 격리하는 ‘시설’을 없애나가는 ‘탈시설화’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시설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5월 중순 가족과 시설 측의 합의로 △치료비와 위자료 200만원 지급 △고소 취하로 마무리 되었지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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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단계적으로, 대규모시설을 그룹홈 같은 소규모 형태로 전환하면서 탈시설화해야 한다"며, "기존 대규모시설을 개별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소규모 그룹홈으로 분가하고, 대규모 시설은 개방된 지역복지센터로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소외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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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안전망,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080호)

  장애인 월간지『함께걸음』10주년

  따끔한 정책·훈훈한 미담의 10년

  ... 일본, 미국 등의 장애인 복지실태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21세기 장애우 복지의 과제, 탈시설화'라는 정책·제도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기사로 탁월한 전문성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91년 2월호에 장애인 부부 예상덕, 이순영 씨의 훈훈한 삶의 이야기로부터 연재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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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장애, 소외계층, 이야기, 일본, 국회, 복지, 언론, 이념, 인권, 평등,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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