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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집, 프라이버시 침해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또한 미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조건으로 생체여권도입(얼굴정보 내지 지문정보-선택적-를 담은 RIFD칩이 내장된 여권)을 내걸면서 이미 가입되어 있던 27개국의 법을 고치게 만들고 생체여권을 도입하도록 만들었다. 한국 역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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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생체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한국, 차별, 범죄, 권리, 테러방지, 이야기, 테러, 법, 정부,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연대,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이라며 간첩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조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 단지 여권과 이력서, 사진 뿐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조작’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런 조 씨에게도 석방의 기회는 찾아왔다. 지난해 8월 준법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석방이 가능했던 것이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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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일본,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동에 사는 이성우 씨는 구 주민등록증으로, '울지마'라는 아이디의 거부자는 기한이 만료된 여권으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새처럼'이란 아이디의 거부자는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을 미리 만들어와서 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지문날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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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 중 광복절 사면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임기만료 전에 해야할 민주개혁작업 사면주창자들은 여권 대선예비주자가 아니면 5, 6공의 실세 인사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김대통령과 대구·경북을 향해 사면주장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에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기 만료 전에 사면하라고 목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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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2호)

  내곡동 안기부 구속 1호

  89년 전대협 정책위원장

  ... 정은철(29, 연세대 졸업)씨가 사건 6년이 지난 21일 구속되었다. 정씨는 한달여 전 여권을 신청하였다가 지난 19일 오후9시 집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연행되어 안기부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8월 학교를 졸업했고, 지난해 가을에는 공개적으로 결혼도 했으며, 생활상의 제약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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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학교, 여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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