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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6호)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 없다는 발상"이라며 미국의 오만함을 규탄했다. 특히 미국이 각국 정부에게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발급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대사관 버나드 알커 총영사는 '한국정부가 올 8월부터 생체인식정보가 담긴 여권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향후 비자면제국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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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6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감시, 인권, 테러, 정부, 사생활, 여권, 테러방지, 개발, 공항,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동에 사는 이성우 씨는 구 주민등록증으로, '울지마'라는 아이디의 거부자는 기한이 만료된 여권으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새처럼'이란 아이디의 거부자는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을 미리 만들어와서 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지문날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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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492호)

  내곡동 안기부 구속 1호

  89년 전대협 정책위원장

  ... 정은철(29, 연세대 졸업)씨가 사건 6년이 지난 21일 구속되었다. 정씨는 한달여 전 여권을 신청하였다가 지난 19일 오후9시 집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연행되어 안기부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8월 학교를 졸업했고, 지난해 가을에는 공개적으로 결혼도 했으며, 생활상의 제약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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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학교, 여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사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 며 동참을 호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투표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이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명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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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운동, 여권, 투표, 이야기, 권리,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등 여권 3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출산휴가 90일은 ILO 조약 제183호에 명시된 ‘출산휴가는 최소한 14주가 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다. 그러나 시행을 2년 연기한다는 내용은 여성 근로자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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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약자, 정부,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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