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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 인권위원회는 단연코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의문의 주된 내용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위해 ▲인권위는 법무부의 법인 기구가 아니라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설립되어야 만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인권위원은 현장경험에 입각하여 진정 국민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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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86 제5절 권고 87 제12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후퇴와 표현의 자유 88 제1절 개요 :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 못한 국가인권위 88 제2절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의 태도 88 제3절 <PD 수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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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버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지 1년 만에 또다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를 두고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유엔의 설립근거인 유엔 헌장 제 1조 “인종?성별?언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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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한국, 이명박, 인권, 독립성, 언론, 무시, 교육, 대체복무제, 대통령, 사형, 인종, 종교, 집회, 차별, 경찰, 이야기, 조직, 국가, 세력, 정책, 언어,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28호)

[움틈]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독립의 개념을 바꾼다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숨쉬기 운동

... 많은 담론과 정책들은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장애인은 과연 의존적인가? 의존성과 독립성의 경계는 무엇인가? 비장애인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기구에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 자체를 가지고 인간의 의존성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어쩌면 그것자체가 인간의 조건이다.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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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11-0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여성, 노동, 시설, 가족, 독립성, 치료, 의존, 소외, 지역사회, 이야기, 운동, 부모, 권력, 교육, 노동자, 불평등, 사생활, 인권, 주거권, 차별, 활동가, 권리, 재생산, 동료, 무시, 연결, 정책, 중증,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지적됐다. 인권법제정 공대위 집행위원장 곽노현(방통대 법대교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정부기관 어디에 도 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속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데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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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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