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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기업이 책임지라(20150708)

  ... 위협받게 된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폐업으로 사내 하청업체 자체를 없애 단결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현대중공업의 사례처럼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하청 구조 안에서 노동자의 단결권은 언제든 쉽게 부서질 수 있다. 또한 많은 위험 업무들이 사내 하청 등에게 떠넘겨져 저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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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하청, 대기업, 최저임금, 노동자, 노동, 임금, 고용, 노동권, 하청업체, 원청, 간접고용, 노조, 자본, 기업, 단결권, 지역, 영세사업장, 한국, 언론, 중소기업, 파견, 회사, 공단, 이야기, 생존, 피해, 산재, 산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한의 도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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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①

  유령이 지배하는 사업장

  ... 조 금지 5년 연장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제껏 단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목소리를 낮춰야 했던 노동자들은 또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할 판이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싣는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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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2-21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회사, 단결권, 노동조합, 국회, 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6호)

  2천만 여성이 바라는 희망 12가지

  ... 스 시설확대 3. 각급 선거에서 여성 30% 공천 및 국무위원 중 30% 여성 할당 4.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산업안전보건, 고용, 임금, 사회보장, 모성보호, 휴일 휴가 등에 대한 균등한 대우/ 가내노동자 보호법 제정 5. 출산비용 전액 의료보험에서 지급/ 여성노동자.농민, 가내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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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여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아동, 위안부,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청소년, 휴가, 호주제, 소비, 사회보장, 제도화, 외교,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조약)에 위반된다면서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제한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91년 이른바 대기업연대회의 사건에서 제3자개입금지법으로 관련자를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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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주민,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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