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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사기다. 가진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권력을 쥔 사람이냐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 법의 결정은 달랐으며,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의 이해관계에 부응해 온 것이 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27일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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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유도 소녀의 촛불 제안

  ... , 아픈 게 다시 병이 될 수도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독점적 언론권력 등. 대부분의 의제들이 이미 오래 동안 얘기되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싸움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그 얘기들을 해왔던 이들이 무력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이 토론은 자꾸 폭력이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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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08-06-15

  인권키워드

  기술, 인권, 권리, 차벽, 권력, 사회권, 질문, 민주주의, 이야기, 헌법, 신자유주의, 행진, 대통령, 민영화, 불평등, 촛불, 투표, 광장, 운동, 건강권,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정치, 집회, 청소년, 저항권, 건강, 제도, 빈곤, 평화, 선거, 법, 자본, 공공,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impunity)로 점철된 역사였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다시 권력의 중심부에 등장하였고, 그들은 과거의 행적에 대해 단 한번도 책임진 적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제주 4·3 다큐멘터리 <잠들지 않는 함성- 제주 4·3>에 대한 뒤늦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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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에서 벗어날 기막힌 방법

  ... 행이지, 상사 자리에 어떤 인물이 오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위계적 권력 관계에 의한 괴롭힘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연결되는 세 가지가 있다. 학교, 군대, 직장. 학교는 미성숙한 존재에 대한 교육이라는 명분과 입시경쟁이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교사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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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군대, 학교, 권력, 교육, 성희롱, 체벌, 피해자, 조직, 러시아, 가혹행위, 언론, 학생, 이야기, 벌점, 법, 가해자, 근로기준법, 노동자, 뉴스, 대기업, 성폭력, 지역, 회사, 진상조사,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동료, 역사, 제도, 가해, 무시, 벌금, 피해, 한국,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록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은 자본과 시장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더 정확해진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을 민주주의적으로 조직”해야 하는 사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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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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