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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부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없는 아이래요. 엄마 아빠는 국적이 있는데, 저와 동생은 엄마, 아빠의 국적도 가질 수 없고, 한국 국적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저는 누구일까요? 너무 이상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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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한국, 체류, 법무부, 강제퇴거, 부모, 학교,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0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차이나 머니’에서 두려운 건 ‘머니’

... 별 것도 아닐 거야, 라는 답 없는 싱거운 위안으로 끝맺곤 했다. 걱정되는 건 ‘머니’의 국적이 아니라, ‘머니’가 몰고 올 난개발 그런데 싱겁게 넘길 수 없는 걱정할 거리가 생겼다. 2010년경부터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일명 ‘차이나 머니’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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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2013-08-28

인권키워드
제주, 난개발, 중국, 자본, 지역, 부동산, 국적, 정책, 가족, 성매매, 지역주민, 일자리, 스트레스,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한다. 유럽 제4의정서 3조, 아프리카헌장 22조 5항은 국민의 추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적은 주권 국가의 국민과 국가 간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일은 용인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자의적 체포,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모든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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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법,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2 (96호)

[삶_세상 2]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대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한경훈 씨

...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경훈(가명) 씨는 지난 14일 중국으로 ‘쫓겨났다’. 그의 국적이 중국이니 ‘귀국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7년 동안이나 살아온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국은 경훈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 ‘전문직 외국인노동자’만을 원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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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8-03-25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학교,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집, 국적, 공무원, 부동산, 비자, 출입국, 나이, 노동자, 중소기업, 회사, 산업연수생, 사회주의, 질문, 경제, 일자리, 무시, 벌금, 불법, 민족,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지난 3월 12일 전남에 있는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사장 국희균)의 준 씨를 포함한 필리핀 국적의 법인연수생 15명은 환율변화만큼 임금적용(1년차 월급 총 $200에서 $100에 대해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적용-3만원 인상요구), 하루 8시간, 주 4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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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전기, 무시, 법,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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