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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원고가 1989. 5.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공산주의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이와 같은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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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일본,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월, 법무부는 더 이상 정치적 수인의 석방조건으로 공산주의나 좌익사상의 포기를 약속하는 전향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중략) 그러나 정부는 모든 정치적 수인들은 조기 석방을 위해 반드시 '준법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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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호외 <3.13 공안사범 사면자·감형자 명단>

  ... 제 강성모,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강정희, 분향소 관련 잔형집행면제, 잔형1개월 고영기, 공산주의자연합, 잔형집행면제, 잔형1개월반 권유신, 96서강대총학생회장, 잔형집행면제 김광수,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미만 김문근, 승당마을 강제철거,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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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노조, 활동가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13호)

  [해설] 또 하나의 동티모르 웨스트 파푸아(West Papua)

  수탈의 역사와 독립 투쟁을 중심으로

  ... 것이다. 미국 케네디 전 대통령은 당시 네덜란드 외무장관에게, 인도네시아를 달래지 않으면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므로 웨스트 파푸아인들에게 자결권을 인정하기 전 일정 기간 인도네시아의 지배를 인정하자고 주장한다. 결국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는 1962년 8월 15일 뉴욕협정을 체결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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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이상희 2005-05-18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군대, 국기, 미국, 문화, 투표, 대통령, 저항, 회사, 경찰, 개발, 권리, 역사, 권력, 정책, 고문, 기업, 여성, 인권, 재판, 종교, 건강, 경제, 운동, 탄압, 학교, 공산주의, 무기,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언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이런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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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원,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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