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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앞에는 공소시효의 벽이 놓여 있었다. 공소시효의 포로, 검찰․법원․헌재 검찰과 사법부는 오로지 '공소시효의 논리'만을 떠받들며, 삼청교육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이택승 씨는 89년 12월 최규하, 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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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정부, 법원,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진상, 김대중,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직후, 9월 18일 검찰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며 전담 수사팀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포털사와 함께 카카오 관계자도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진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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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검찰, 망명,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기술, 디지털,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정보인권, 존엄, 질문, 권리, 국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 로 인권범죄자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수십년 동안이나 봉사해온 우리 검찰은 인권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입법과정을 주도하면서 새로 만들어질 인권위원회를 당연히 자신의 장악 하에 두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대한 약체 인권위원회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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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원회,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6월)

  ... 죄 판결을 받아낸 강기훈 님 91년에 자결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고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출소한 강기훈 씨가 5월 14일 23년 만에 대법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와 재판 당시부터 조작의혹이 넘쳐났던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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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이야기, 사랑방, 법, 법원, 자살, 경찰, 진상규명,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1호)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하)

  ...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 "잠시 후면 검찰청으로 떠나게 될 지금의 제 심정은 진실하기에 떳떳하면서도 한편으로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함과 무거운 마음이 교차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결백한 저에게 유서대필자, 자살방조범이라는 범죄자의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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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원, 대법원, 공권력, 양심, 자살, 재판, 경찰, 언론, 정치, 집, 역사, 행진, 농성, 변호인, 종교, 허위진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조직, 동료, 계급, 무시, 권력,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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