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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야산등지를 끌려 다니며 집단구타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박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뒤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증거불충분으로 박 씨에게 무죄판결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정부,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호)

“안기부, 함정수사‧성고문으로 간첩조작”

28일, 「김삼석‧김은주 대책위」기자회견에서 주장

... 5일간의 안기부.검찰(공안1부 김영한, 함귀용 검사)조사를 받은 후 지난 24일 형법상의 간첩혐의와 국보법상의 금품수수, 잠입탈출,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 남매가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재일한통련」 기관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간첩혐의,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29호)

최종길씨 의문사 규명 촉구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변사

... 받고 중앙정보부에 자진출두한 뒤, 19일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간첩혐의를 자백한 뒤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사건에 대한 의혹은 국내외로 번져갔다. 이후 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전기고문에 의한 심장파열”이라고 최 교수의 사인을 폭로한 이래 각계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혐의, 검찰
인권하루소식 (737호)

진관 스님 간첩혐의 부인

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

인권운동가 진관(48․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 스님의 구속사태를 맞아 인권․불교․재야단체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진관스님은 1일 김제 금산사에서 나오던 중 대기중이던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금품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4

인권키워드
장기수, 안기부, 탄압, 무시, 법,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8호)

고문후유증 앓고있는 장기수

일본 유정식씨, 석방촉구 위해 입국

75년 간첩혐의로 구속돼 20여 년이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장기수 유정식(61, 안양교도소 수감 중) 씨 석방을 위한 「유정식 씨를 지원하는 회」(대표 와다 데루오 동경대 교수, 유정식 회) 사무국장 이마오카 후미코 씨등 3명의 일본인들이 3일 입국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 앞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5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법무부, 장기수, 가족, 간첩혐의, 고문, 북한, 수형자, 안기부, 재판, 정치, 청각장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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