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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정부․여당이 22일 밤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관련된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이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인권법 최종안은 법무부와 여당간의 기습적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된 데다, 그 내용에서도 법무부의 인권위 개입 가능성을 계속 남겨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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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배제, 국회, 독립성, 무시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 는 여전히 ‘좌’가 곧 죄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안기부와 검찰은 툭하면 ‘좌경세력 척결’을 다짐한다. 간첩신고안내문에는 ‘좌익’이 신고대상으로 올라있다. 언론이나 정치권도 ‘우리 사회의 좌경세력이 몇만 명이라는 데 무슨 대책이 없느냐’는 식으로 이러한 인식을 부추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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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평등, 한국, 연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역사, 극우, 국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640호)

"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

... 했다. 검찰측(담당검사 강익중)은 논고를 통해 “간부들이 대부분 구속된 지금도 범민련 잔여세력들이 존재하여 청년학생들을 현혹시킨다”며 “또다시 이들을 풀어 준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불순세력들이 규합돼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중형이유를 밝혔다. 구형량이 발표되자 어버이날을 맞아 방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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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고문, 국보법, 나이, 인권, 무시, 민족, 연합,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후원인 인터뷰

관계의 노동을 일구어가는

버들 님을 만났어요

... 자 차별 금지’를 명시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이미 통과되었음에도, 반동성애 세력에 굴복하며 선포를 거부했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외치며 돌입한 무지개농성은 평등과 연대의 거점이었다.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사랑… 아니, 이야기가 있을까요? 모두 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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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5-11-07

인권키워드
사랑방, 청소, 노동, 이야기, 회사, 건강, 병원, 에너지,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평등으로 가는 공공성 행진단과 함께 외친 기후정의

... . 어떤 기후정의인가, 어떤 민주주의인가 질문을 우회할 수가 없다. 비상계엄 이후 극우의 세력화를 지켜보며 파면 이후의 민주주의는 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목소리들을 되새기기로 했다. 기후정의도 그 핵심에 평등이 있다. 기후위기를 낳은 데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더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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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평등, 공공성, 기후정의, 광장, 기후정의행진, 권리, 민주주의, 극우, 전환, 정부, 질문, 성장, 돌봄, 윤석열, 행진, 연대, 정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노동, 대통령, 생명, 성소수자, 신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난,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파업, 개발, 민주당, 이재명, 공약, 시대, 재생산정의, 에너지, 조직, 세력화, 체제전환, 팔레스타인, 기후, 주거, 해방, 기술, ai, 산업, 자본,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의료, 농업,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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