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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47호)

[인권문헌읽기] 미안하다는 말을 잊은 사회

사죄합니다(케빈 러드, 2008)

... 나서 신상정보가 탈탈 털리고, 없는 돈 있는 돈도 운신을 못했는데 용역회사 계약직 혹은 범죄인 탓을 하면서 제일 센 자, 최고경영자(CEO)라는 자는 사과를 안 한다. 이런 저런 공약 중에서 안 지켜도 된다고 애원하는 강물에는 칼질을 하면서 다른 것에는 표 때문에 그랬다고 안면 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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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4-19

인권키워드
역사, 문화, 가족, 인권, 학대, 범죄, 국가, 교육, 단어, 신상정보,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진실, 공약, 시대, 권리, 동료, 부모, 점령, 법, 조례, 정부, 격차, 출신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된 이후 재판 과정을 거쳐 ‘처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성폭력의 경우 다른 어느 범죄보다 신고율이 낮고, 신고를 한다하여도 기소되어 재판에 까지 이르는 비율도 50%정도이다. 현재 성폭력 가해자를 엄단할 수 없는 이유는 성폭력특별법상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낮은 신고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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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정부,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혐오,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성교육,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이명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스팸 공해는 이미 도를 지나쳤다. 또한 부유층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범죄에 활용된 사례들은 심각한 사고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해와 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정보주체들은 여기저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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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발전,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겪어야 하는 소외는 극심한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에 새 정부는 △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 인권개혁 의지 천명, △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층의 사회권 보장, △ 차별 해소는 5대 차별만이 아닌 모든 차별 영역의 해소로, △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기구와 법제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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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4호)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 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세계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인 이라크 민중들의 생명을 파괴할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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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전쟁, 한국, 파병, 학살, 국회, 생명, 성폭력, 인권, 파견,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반도, 베트남전, 제국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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