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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9월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구매, 소지, 저장, 시청하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학교, 지역, 직종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알려진 지 한 달여만이다. 발빠르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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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10-01

  인권키워드

  젠더, 여성, N번방,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자, 페미니즘, 평등, 성착취, 성평등, 국회,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디지털, 가족, 여성혐오, 회사, 범죄, 조직, 불법촬영, 정부, 가해자, 성산업, 신상정보, 아동, 언론, 존엄, 지역, 청소년, 학습, 경찰, 플랫폼, 운동, 욕구, 동료, 불안, 가해, 단속, 한국, 기술, 법, 언어, 연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형제복지원, 진실에 동참하려면

  ... 1회 순찰할 의무가 있었던 파출소장은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이 저지른 범죄에 국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조직을 통해 벌어진 범죄가 형제복지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라는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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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3-26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진실, 인권, 범죄, 경찰, 질문, 이야기, 가족, 노숙인, 대통령, 인권감수성, 재판,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소비, 시대, 조직, 빈곤, 피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3호)

  [인권문헌읽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발언들

  ... 증오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권고사항은 동의한 성인간의 동성 관계를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법이 있다면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보고서 84(d)). 아울러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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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성소수자, 인권, 평등, 법, 추모, 애도, 노동자, 자살, 종교, 지역,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질문, 민주주의, 대한문, 가족, 공무원, 양심, 범죄, 학교, 국가, 세력, 연결, 정부, 문화, 교육, 군형법, 노동, 노예제, 농성, 불평등, 성적지향, 아동, 여성,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호모포비아, 성차별, 인종차별, 건강, 시대, 청년, 부모, 무시, 권력, 미국, 한국, 선거, 식민, 정책, 서울시, 입법, 철거,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스쿨폴리스 제도나 학내 감시카메라 설치는 학생들을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봐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뿐 폭력을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병영체험 훈련에 대해 "5공화국 시절의 '삼청교육대'를 연상시킨다"며 "삼청교육대가 '교화'라는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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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스팸 공해는 이미 도를 지나쳤다. 또한 부유층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범죄에 활용된 사례들은 심각한 사고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해와 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정보주체들은 여기저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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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발전,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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