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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는 또 “이번 방침은 소년원에 대한 인식이 보호시설보다는 처벌조치로 이해되는 사회분위기를 무시하는 검찰식 청소년보호”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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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법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97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인권운동사랑방, 7일 워크샵 계획

  ... 및 이유와 검문자의 소속·이름을 밝혀야 하는 법률 요건(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을 아예 무시하면서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참석의 자유를 제한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됐다. 더불어 검문을 당하는 사람들도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심히 넘어가거나 저항 없이 검문에 응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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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4

  인권키워드

  경찰, 사랑방, 불법, 공권력, 인권, 인권교육, 저항,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유의 선정적인 방식으로 이를 묘사하여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유발하는 데 있다.”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면서도 한껏 조아리기만 하는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미군범죄의 근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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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피해, 한국,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기관의 인원,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구인하여 일선 수사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의 호송을 위한 수사요원 차출, 장기간의 호송 및 심문대기로 범죄진압활동에 막대한 장애가 있다. 구속영장청구시 법원의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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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1주일에 한번꼴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꼴이다. 무시받는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생명’은 인권의 둘도 없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 많은 참사에도 끄덕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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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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