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떠나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체제라면 당연히 사상·이념·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분단상황이 이러한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구시대적 냉전체제인 '국가보안법 체제'를 완전히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본합의서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같이 존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단 및 냉전 체제 당시와는 시대적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시대적 당위를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 후 대체입법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3조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5호)

  '기업'의 이면을 들추는 영화

  분석적이고 실천적인 시각 돋보여

  ... 진보적 인사들의 정연한 논리와 대척점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전현직 총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의 인터뷰를 알맞게 배치해 우파 인사들의 모순된 언행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킨다. 영화는 상품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무뎌지기 쉬운 감각의 촉수를 예민하게 만들어 주는 데에서 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07-30

  인권키워드

  기업, 자본, 뉴스, 인권, 자본주의, 체제, 경제, 탄압, 권력, 미디어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또는 뇌물의 제공이나 무역반대 △경제적 봉쇄조치 △군사적 봉쇄조치 △인권단체의 지원 △반체제단체의 조직과 지원 △반체제단체에 대한 군사자문 △제한된 군사행동 △전면적인 군사침공 등 높은 수위까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이나 인권법안은 모두 표면적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경제, 탈북자,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보고서(Report 108-478)는 “이 법안이 북 체제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의 구실이거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부수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미 의회 역시 이 법안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음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미국, 난민, 시민사회,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