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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43호)

  [기자의 눈] 한 인권단체가 빠진 함정

  '피해 사실'만 중요하고 피해자 존엄성은 안중에도 없나

  ... 8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자 상당수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알몸 사진들을 옮겨 실으면서 군대내 인권유린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제보자로부터 받은 수십 장의 사진을 언론에 전달한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군내 인권유린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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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6-30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 학대, 이라크, 인권, 테러, 군대,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외통부와 국방부의 안은 이마저도 생략돼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2항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할수록 국회동의절차와 국민적 논의 과정 중요하며 사안이 일상적인 것이라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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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법, 생명, 전쟁,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이 조항의 규정은 군대와 경찰 구성원의 상기 권리의 행사에 대해 합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1948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의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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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유를 원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최대 희생자는 민중들이다. 민중의 정치적 요구는 경찰과 군대 등 ‘합법적 폭력’으로 억압당하고 민중들은 국가주의의 강화에 동원되거나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양단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적 사회 속에서 모든 사회문제는 안보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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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한반도, 무기,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호)

  아태 지역 인권 워크샵 특집 1 : 지역인권기구란?

  ... 여하여야 한다.// -지역위원회 회의와 토론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군대, 국가 안정보장 권력을 포함하여, 어느 정부요원이나 혹은 정부의 어떤 활동도 심사와 조사대상에서 면제될 수 없다.// -지역위원회는 완전한 감사 권을 가져야 한다.// -제소를 심리할 분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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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보편성, 국가, 중국, 국가보안법, 정치, 권리, 무시, 외교, 여성, 군대, 난민,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개발, 경제, 자유주의, 탄압, 제도, 심리,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산재, 아시아,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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