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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인권문제를 가지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역시 상존한다. 장애인에겐 고용의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이라는 이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연수생제도의 허점 속에 합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앞서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은 각각 차별금지의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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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출신,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동력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직업재활대책 마련과 함께 이들을 먼저 고용하는 '5.18 장애인 선 고용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행정관리 아닌 치료대책을! 또한 90년 당시 보상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의 1백%에서 신체 및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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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정부, 간첩, 자살, 정치, 고용

•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빛나고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는 그들이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이나 모국의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범주에 대한 최초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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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결혼 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11호 조약에서 이주 노동자의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97, 66, 143호 조약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근로조건, 기회와 처우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그 가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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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이 왔다, 관리 아닌 권리로 만나자

  ...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다. 고용허가제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이주민의 ‘노동’이 아닌 기업의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주체가 기업인 제도에서 이주민은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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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4-30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책, 인권,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차별, 지역, 국가, 한국, 체류, 전환, 대통령, 이재명, 기본권, 산업, 기업, 노동, 비자, 치료, 가정폭력, 가족,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수급, 임금체불, 존엄, 범죄, 평등, 경제, 이야기, 조직, 욕구, 불법, 단속, 미등록, 고용,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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