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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살자 농성촌＞ 첫번째 소식(2012년 11월 20일)

... 자세히 보기 <클릭!>[농성촌 주민이야기] 제주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고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본권이 있습니까? 주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여러분, 아까 용산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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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1-28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농성, 장애, 광화문, 행진, 대한문, 가족, 쌍용자동차, 집회, 청와대, 연결, 강정, 비정규직, 시설, 용산, 장애인, 정리해고, 최저임금, 할머니,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무시, 생존, 기본권, 법,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선고했다. "전투경찰순경이 개인적인 의사와 양심을 내세워 시위 진압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경이 불법·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설마 그럴 리가... 잘못들은 줄 알았다. 지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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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인권경찰을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경찰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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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17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집회, 불법집회, 마을, 법, 법원, 지역, 평택, 불법, 직권남용, 평택미군기지, 손해배상, 헌법, 무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이 같은 파워는 위임받지 않은 권력의 행사를 통해,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생겨난 권력이 아니기에, 어떠한 견제나 평가, 시정 등의 성찰과정을 가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미 삼성을 견제할 세력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삼성은 불법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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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검찰, 노조, 언론, 법, 연대, 가족, 기업, 해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법원,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인권위, 두발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 린 토론회 두발제한의 법적인 근거와 관련해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한벗)는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고, 외모·복장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용의복장 규정의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교육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해도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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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5-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인권위, 교육부, 교육, 인권, 학생인권, 권리, 문화, 감시, 소외, 차별, 청소년, 체벌, 헌법, 상담, 기본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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