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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포승 등 계구를 사용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박 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6다18922)에서 박 씨에게 국가가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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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19일(금)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전국연합, 전노사면에 앞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양심수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AI, 김대중 당선자에게 선거기간 동안 언급했던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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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피해자,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는 19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경찰은 “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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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변호, 접견교통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방양균 씨는 89년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93년 11월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씨와 안종택 검사를 독직폭행등의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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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문 개시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 아무개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 판사는 “외관상으로도 장 씨의 가방 속에 흉기가 없음이 명백해 가방을 검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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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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