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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특히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 헌법 개정안은 민정당·통일민주당·신한민주당·한국국민당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들었다. 개정안은 항쟁 3달 후인 1987년 9월 18일 4개 당 국회의원 264인에 의해 공동발의되었고, 10월 12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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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975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쪽방 체험하는 사람들

  ... 일용노동자의 거처로 이용되어 왔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김흥식 서울시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현재 서울시내에는 종로구 돈의동·창신동, 용산구 갈월동 등에 352개동 3883개의 쪽방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약 1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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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8

  인권키워드

  쪽방, 서울역, 광장, 주거, 서울시, 정부, 복지, 인권, 임대주택, 지역, 학생, 개발, 권리, 빈곤,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을 인위적인 합당을 통해 여대야소로 바꾼 일, 이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평화민주당만 야당으로 남게 된다) 이후 최대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것이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당시 고위당정회의에서 분신 배후 수사 방침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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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광범한 사회적 논의 없이 구체제의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민주화와 더불어 부상한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등 주요 정파들의 몇 안 되는 대표들 사이의 비공개 정치협상에서 타협을 통해 만들어졌다." 나아가 그동안 헌재가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 최근의 호주제 위헌 결정과 같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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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것. 지난 2001년 국정원에 의해 처음 제기된 테러방지법은 2003년 11월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른바 '3당연합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 제정을 눈앞에 둔 바 있다. 하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난항을 겪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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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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