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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양육권을 찾으려면 양육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통장에 돈을 넣어둬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양육권과 수급권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던 최 씨는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다. 사실상 유언이 돼버린 "국민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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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자영자 소득파악 등 조세형평성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 및 간이과세특례제도 폐지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부활, 전문직 소득파악에 필요한 세무조사 및 처벌강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인권법제정 공대위 집행위원장 곽노현(방통대 법대교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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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특별사면은 양심의 자유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한, 평소 부득이하게 발생했던 '국가의 실정법제도와 개인의 양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특별사면의 결정에 있어 △정치적·사상적 양심결정이 인간의 존엄성, 즉 개인의 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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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7호)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8.15 가석방, 양심수 한 명도 없어

  ... 기대하는 새로운 화합의 첫걸음은 국가보안법 등 5․6공 군사독재정권하의 악법과 제도로 피해를 당하거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9백여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완전한 5․6공 잔재청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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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장기수, 고문,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수형자, 재판, 제도, 피해,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2호)

  『남녀평등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여성개발원 펴냄/비매품/154쪽/97년2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이라는 뿌리일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Gender)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역사가 너무 깊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양성으로서 공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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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여성, 평등, 역사, 제도, 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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