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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자영자 소득파악 등 조세형평성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 및 간이과세특례제도 폐지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부활, 전문직 소득파악에 필요한 세무조사 및 처벌강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인권법제정 공대위 집행위원장 곽노현(방통대 법대교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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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특별사면은 양심의 자유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한, 평소 부득이하게 발생했던 '국가의 실정법제도와 개인의 양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특별사면의 결정에 있어 △정치적·사상적 양심결정이 인간의 존엄성, 즉 개인의 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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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7호)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8.15 가석방, 양심수 한 명도 없어

  ... 기대하는 새로운 화합의 첫걸음은 국가보안법 등 5․6공 군사독재정권하의 악법과 제도로 피해를 당하거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9백여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완전한 5․6공 잔재청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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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장기수, 고문,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수형자, 재판, 제도, 피해,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2호)

  『남녀평등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여성개발원 펴냄/비매품/154쪽/97년2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이라는 뿌리일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Gender)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역사가 너무 깊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양성으로서 공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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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여성, 평등, 역사, 제도, 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861호)

  인권영화 ③ 다민족의 공존문제를 다룬 “론스타”

  감독:존 세일즈/주연:매튜 매커니히, 크리스 쿠퍼/96년작

  ... 맹목적으로 확대시키기도 한다. 다인종 연방국가인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역시 많은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를 양성화했고, 그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불씨를 늘 안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는 다소의 비난과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하면서라도 그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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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실 1997-04-11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역사, 제도, 민족, 의존, 레즈비언, 지역,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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