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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모든~예술~ 검열~ 반대!

... 화회관 앞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표현자유수호, 검열철폐반대!'를 외쳤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 정권은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표현자유를 억압하고 검열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을 끊고 작품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흥겨운 율동처럼 우리는 모든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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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12-08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민주주의, 노동탄압, 헌법, 예술
함께 해요

<함께 살자 농성촌> 여섯 번째 소식(2012년 12월 26일)

... 만의 위기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의 위기이며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위협당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지난 19일 치러진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군사독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독재 권력을 휘둘렀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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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대한문, 권리, 생존, 권력, 마을, 선거, 미디어, 철거, 농성, 비정규직, 용산, 집회, 투표, 평등,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지하거나 집회를 중단시키고 체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래 집회시위는 소란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성숙해가는 것이다. 평화적이라는 것을 ‘조용함’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의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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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논쟁과 경합이었다. 바로 그 속에서 이승만 정권 이후 한국정부는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맞서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이며, 형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그 핵심에 있어왔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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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넘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인권현실에 다양한 경로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성별, 나이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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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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