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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른 문민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중략) 그 결과 병무청은 지난 7월 6일 정무장관실, 청와대 유관비서실, 국회 국방위 등과의 협의하에 우리들의 요구대로 지난 88년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던 병역법 시행령으로 현행 법령을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던 바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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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 ○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며 고착된 상태로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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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레기'없는 사회를 위해

  [인권으로 읽는 세상] MBC, KBS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에 함께하며

  ... 보내기에만 급급했다. 이러한 행태는 시간을 거슬러 2009년 용산참사와도 겹쳐진다. 당시 청와대는 용산참사 관련 보도를 연쇄살인사건을 부각해서 덮으라고 지시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권에 해가 될 여론을 조작하라', '비판적인 언론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라' 김영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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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8-24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자본, 세월호, 용산참사, 참사, 뉴스, 인권, 진실, 매체, 정부, 공권력, 대기업, 대통령, 성매매, 신문, 싸움, 재벌, 정치, 투표, 해고, 청와대, 독립성, 추모, 애도, 질문, 시대,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잊혀진 이름,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아십니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 환영한다

  ... , 클럽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국 전체 외화 수입의 10%에 육박할 정도였다. 1971년 청와대는 주한미군 철수 억제를 국가 안보의 중요 목표로 삼고 '기지촌 정화위원회'를 만들었다. '기지촌 정화위원회'는 성병 대책과 기지촌 구역 재정리, 식수 공급 등 기지촌 전반에 대한 행정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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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1-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국가, 한국, 여성, 성매매, 체제, 교육, 위법, 전쟁, 공무원, 인권, 정치, 지역, 피해자, 권리, 역사, 피해, 단속, 국회, 사상, 할머니,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안보,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식민,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0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대국민 사기극,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으며, 록히드마틴사와 계약하기 전인 작년 5월 청와대 주재로 진행된 K-FX사업 대책회의에서는 문제의 핵심기술이 미국 정부의 수출 불허 품목이며 수의계약으로 결정되어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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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0-28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국방부, 개발, 한국, 베트남전, 기술, 이명박, 청와대, 공약, 활동가, 이스라엘, 중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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