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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62호)

홍콩 WTO 각료급회담을 저지하자

[기고] 반세계화운동 국제전략회의 열려

... 물에 대한 협상만 하더라도 크게 인도와 브라질, 중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 G20, 한국과 일본, 스위스가 가담하고 있는 G10,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연합인 케인즈 그룹, 여기에 미국과 EU 등 여러 연합들이 있다. 따라서 바깥에서의 시위와 저항으로 WTO를 무산시켰던 시애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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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3-0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연합, 활동가, 운동, 조직, G20, 노동자, 저항, 경찰, 경제, 신자유주의, 중국, 미디어, 정책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의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가해자이거나 방조자였고,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대이스라엘 인권결의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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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재되어 사생활 보호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을 지 의심"이라며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일본적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현행 호적의 '자의 부가 입적' 및 '처의 부가 입적'을 유지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만을 고려해 기존 호적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재하고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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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에서도 미 법원은 원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자연물을 권리 당사자로 인정한 셈이다. 반면 일본과 독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 줄을 이었지만, 대부분 원고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일본의 '우는 토끼' 소송만이 소중한 결실을 거뒀다. 훗가이도 다이세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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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법, 존엄, 운동, 생존, 미국, 전환, 불평등, 인권, 재판,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0호)

원폭 60년 통한의 세월, 대물림되는 재앙

국가인권위 최초 조사, 원폭2세들 건강 상태 심각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자녀들이 같은 또래의 일반인에 비해 최고 89배나 높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폭 2세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에 사망하였고, 이 중 원인도 모른 채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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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15

인권키워드
정책, 질병, 차별, 중증, 건강, 가족, 건강권, 복지, 시각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외교,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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