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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주주의를 통해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는가 6. 진보세력은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 7.정당에 대한 보조는 필요한가 8.정치관계법의 평가와 개혁의 전망 그리고 과제 □행정; 김영삼 정부의 행정법개혁에 대한 중간평가/홍준형 1.문민정부와 개혁 2.법치주의와 법제개혁 3.행정법개혁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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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국회

  ... 나오거나 짜증이 치밀어오르는 이유다. 정록국회에 대한 기억은 토론회, 농성장, 집회다. 정당이나 의원들에 대한 기억은 좋은 게 별로 없지만, 그 장소는 그래도 늘 그런 북적임과 모임들로 기억된다. 얼마 전에 세종시장이 국회 이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걸 봤다. 지방 분권이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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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9-0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뉴스, 청와대,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전쟁, 학교, 동행

• 활동 이야기

  평등의 약속을 잇는 차별금지법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버스’가 실어온 이야기

  ... 함께 싣고 갈 사연신청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왔다. “‘민주당은 국민전체를 보호해야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다는 이야기는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회재 의원님이 말한 국민 전체에는 저라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느껴졌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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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국회, 권리, 평등, 이야기, 성소수자, 동료, 노동자, 피해자, 존엄, 운동, 법, 김진숙, 지역, 코로나19,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민, 장애, 더불어민주당, 피해, 국가, 세력, 연대, 가해자, 감염, 감염인, 낙인, 난민, 노동시장, 무지개,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성폭력, 성희롱, 세월호, 안전, 에이즈, 인권, 장애인, 재난참사,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질병, 집회, 청소년, 한진중공업, 혐오선동,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감염병, 설득, 민주당,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활동가, 청년, 조직, 동지, 헌법, 제도, 희망버스, 자본, 전환, 연결,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고 나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처벌법제정연대가 국회에 입법 청원한‘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5조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는 방안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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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 서는 “상업적 활동이나 교통 흐름, 보행자 통행 등과 마찬가지로 집회 역시 공공의 공간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리의 본질을 앗아가지 않으려면 집회로 인한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집회 신고를 받는 기관이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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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3-16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국가, 경찰, 한국, 민주주의, 감시, 기업, 인권, 결사, 채증, 광장, 질문, 선거, 공무원, 교육,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물대포, 사생활, 차벽, 투표, 형사처벌, 정당, 활동가, 기술, 법,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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