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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4호)

  '사랑의 매' 어디까지…

  학생체벌지침, 교육계 논란

  ... 을 유발시키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시급히 '체벌방지법'을 입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역시 "체벌을 완전히 근절시켜야 할 교육청이 그런 지침을 내린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의 관계자는 "학생체벌을 '사랑의 매'라고 하며 교육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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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체벌, 전교조, 학생, 입법, 연대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는 충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 교육, 기념, 기타 재발방지책이 수립강구 되어야 한다. 다. 집중된 권한의 대폭 분산: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분리와 수사권의 분리 1)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조직적 분리 비밀정보기관은 속성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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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진상,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쳐야 한다. 경제적 상황 또는 여타의 빈곤과 결합된 이유에 근거한 직간접적인 모든 형태의 입법적‧행정적 차별은 규명되고 철폐돼야 한다. …… 32. 극빈자의 대부분은 아동이며 유년기의 빈곤은 성인기 빈곤의 근본 원인이기에 아동의 권리에 우선성을 부여해야만 한다. 아주 짧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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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기업, 정책, 차별, 치안, 법, 노동, 복지, 아동, 불안, 벌금, 배제, 발전,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공공,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내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또다시 경찰의 권한 강화 시도, 경찰청 경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달 지난 6월 20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여론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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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들을 갖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지난 4월 29일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판사와 검사,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전직 근무지에서 개업하고 사법심사에 영향을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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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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