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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법, 범민련 사건 고애순 씨 구속적부심 기각/여연, 영창악기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고발에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 내리자 불복, 항고/중국, 반체제 인사 웨이징성이 징역 14년형 언도/ <14일(목)> 교육부, 학생 폭력피해상황을 수시로 점검, 평가하기로/ 민변, 5·18특별법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진상,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 이는 한씨가 이씨의 주선으로 김용무 씨를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과 거리가 있어 주목된다. 검찰, 7년 중형 구형 변호인은 무죄 주장 이어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이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실인지 가능성이 높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검찰, 안보,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호)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

25일 일빛·힘 출판사 사장 구속에 항의성명

「서울지역출판노동조합」(위원장 박광호)은 24일 검찰의 출판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1일 일빛 출판사의 이성우 사장연행에 이어 23일 힘 출판사의 김연인 사장의 연행과 압수수색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출판탄압'이라고 항의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실천철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감시, 석방,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끼얹고 회사 건물에 돌진해 분신한 사건이다. 화상을 입은 박 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검찰은 '현주건조물 방화'로 몰아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한 후 이를 과장"했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삼성의) 사회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정부,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해 영장 기각(6.9)/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무혐의 처리된 진정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는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6.9) 3. 기타 122개 인권·사회단체, "56년간 인권과 민주주의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권리,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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