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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경찰관 250명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하고 격려하다 경찰은 부평에서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노동자들을 짓밟았다(4.10). 카메라 앵글에 피가 튈 정도로 저항할 능력도 없는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려찍고 군화발로 짓밟은 범죄행위가 인터넷에 공개됐다(4.12). 네티즌들은 사이위시위 지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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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장토록 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 4월 25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등의 집계결과 지난해 이후 폐암․폐기종․간농양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각종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자는 모두 6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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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철거,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서울시, 임대,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실제로 유해한 사이트라면 그 운영자를 현행 형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답했다. 민주노동당 문성준 정보통신국장은 “사적인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해 설치하는 자율규제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율규제라고 할지라도 청소년의 정보접근권과 의견표명권을 일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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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무시, 권력, 검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중의 의무(Respect) - 국가는 사회권을 향유하는데 저해요소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저해하는 복수노조허용 5년유예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 ◦보호의 의무(Prote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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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래프 등 시각자료를 이용해 더욱 주목을 끌었다. 경찰의 폭력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대우차 노동자의 사진으로 발표를 시작한 박경신 변호사는 1차보고서 심사 때도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음을 상기시키며 6년이 지난 지금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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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정책,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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