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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2호)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충북 경찰청, "법적 근거 없다" 시인

  집회 신고시 각서를 요구해왔던 경찰이 이 각서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충북 지방경찰청(청장 박봉태)은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집회신고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다른 지방 경찰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충북 지방경찰청에서는 향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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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감시,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본지 12월 20, 24일자 참조>. 재판부는 "민 씨가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관련해 남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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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법, 일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인․장애인 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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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간행물

  ... 나 및 기념식-과로 사 상담센터(☏ 861-3111) ·주요내용 : 과로 사와 인과관계(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과로 사와 기업책임/과로 사와 의학/노동의 여러 요인과 피로도에 관한 조사/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 례(106쪽) □우리네 아이들 11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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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과로, 인권위원회, 일본, 노동, 노동자, 아동, 지역, 인권위, 시대, 국제, 한국, 법, 입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국제인권법 기준미달인 국내법규 개혁계기 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통보' 허용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mmittee)는 지난 3월 18일 국내 최초로 유엔인권침해구제 절차에 따라 제출한 '통보'(Communication)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은 제소자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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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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