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하급심에서의 이같은 판결과 달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국보법의 인권유린 여부에 눈을 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5년 부산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제1항에서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국가, 법,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탄압, 감옥, 낙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6일 ∼ 7월 12일)

  ◆ 7월 6일(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주민들과의 보상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송전철탑을 세운 삼성전자에 대해 송전철탑 철거명령/일본 야나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4호)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 인이 머리와 가슴, 척추 등의 총상, 대검에 의한 자상 등이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전두환 씨 등 학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지만, 앞서 언급된 성폭행 사건, 행방불명자와 암매장된 사람들,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6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대법원, 수사과정, 여성,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철거민과 학생 3백여명, 신연숙 씨 사건 책임자 처벌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대법원 형사2부, 딸 성폭행 의붓아버지 고소고발 없이는 성폭력법 처벌 못한다 판결 <25일 (일)> 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발간/이스라엘에 폭탄 터져 이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전교조, 이스라엘, 법, 유치장, 운동, 총선, 불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경총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의 복직불가와 관련해 볼 때, 올해 개별기업 단체교섭에서의 복직합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해결 방침에 대해 노동부가 제동을 거는 행위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