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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성한 혐의로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 김미라(25. 여)씨 등 전남대 졸업생 13명 긴급구속/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제권(37. 금속노련 직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성중공업 노조는 노조법상의 노조로 볼 수 없으므로 고씨에게 노조법상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몰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건발생 13개월만에 진범이 검거되고 김씨는 93년 12월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 뒤 94년 4월8일 서울고법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 4월14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5월11일 경찰서에 복직됐다.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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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 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3년 1월 대법원에서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전10시에 열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심리, 법, 대법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경총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의 복직불가와 관련해 볼 때, 올해 개별기업 단체교섭에서의 복직합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해결 방침에 대해 노동부가 제동을 거는 행위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정부,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음(중략) 라. 대법원 판결의 모순(중략) 마. 따라서(중략)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마땅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4.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반국가단체가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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