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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9호)

  [인권문헌읽기] ‘빈곤과의 전쟁’을 만든 한 통의 편지

  ... ‘희망버스’란 사건을 낳은 한진중공업에서도 사회적 합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엄청난 손해배상청구가 노동자들의 뒷덜미를 잡았을 뿐이다. 정의를 앞장서 부르짖어도 모자랄 판에 대자보 한 장에 1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발상을 내놓은 것이 대학이다. 이런 사안은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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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2-05

  인권키워드

  전쟁, 빈곤, 집회, 평화, 저항, 민영화, 정치, 민주주의, 동료, 정부, 국회, 농성, 단어, 소외, 손해배상청구, 신문, 싸움, 인권,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회사, 다짐, 정당, 운동, 에너지, 조직, 무시, 미국, 국제, 희망버스, 대한문, 자본,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정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나는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른 유족들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국가는 이제 와서 우리들을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다시 증거를 대란다. 아니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국가가 오랫동안 은폐하고 조작하여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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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법원, 전쟁, 경찰, 이야기,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집, 부모,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밥은 먹었소

  2006년 7월 사랑방 소식

  ... 정보를 해당 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류 활동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해당 은행으로부터 류 활동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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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석방, 조직, 신상정보, 평택, 경찰, 교육,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 재판, 휴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해대는 세상에 진심을 전할 방법이 없었다. 배보상 수령을 거부했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할 때에도 소송의 중요한 목적은 진상규명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형사재판은 거의 끝나가고 특조위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밝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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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현재 형법상의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43명이며, 민법상의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재판이 별도 진행 중인 사람도 13명이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이 대부분 업무방해라는 사실도 이를 잘 보여준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31명 중 25명이 업무방해죄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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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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