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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9643; 불법행위자는 수사전담팀 운영, 끝가지 추적․사법조치 ▫ 손해배상청구 및 정부보조금 지원제한 등 재정적 제재조치 병행 ▲ 2009년 5월 14일 경찰청 앞에서 비정규, 장기투쟁 노동자들이 집회시위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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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 허일병, 최이경,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고, 손해배상청구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국가는 이전처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을 ‘사용’할 수 있었다. 만일, 어뢰가 아니라면....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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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권리, 공무원, 북한, 대법원, 경찰, 기본권,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밥은 먹었소

  2006년 7월 사랑방 소식

  ... 정보를 해당 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류 활동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해당 은행으로부터 류 활동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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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석방, 조직, 신상정보, 평택, 경찰, 국가, 교육,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 재판,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현재 형법상의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43명이며, 민법상의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재판이 별도 진행 중인 사람도 13명이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이 대부분 업무방해라는 사실도 이를 잘 보여준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31명 중 25명이 업무방해죄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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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괴롭혀 조합의 활동을 위협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면 사측은 일단 손해배상청구 소송부터 걸며 수년에 걸쳐 노조 조합원을 금전적으로 압박한다. 이 또한 이미 존재하던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12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노동조합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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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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