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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노동부는 안전 기준을 강화시켰으나, 법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감시관이 부족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산업 환경을 제거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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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용자 책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휴게공간 설치 제도화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렇게 8가지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입법청원과 함께 앞으로 3개월 청소노동자를 응원하는 10만 장미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10만 장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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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개발,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마을,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법,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권리, 제주,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평화,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연대,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주민,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고 등에 관한 진정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또 직장 건강검진의 근거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을 다루는 노동부에도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 등은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었다. 직장 건강검진 HIV테스트 항목 삭제해야 김진섭 대표는 감염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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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서울시,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이러한 노동법의 근간을 모두 흔들고 있다. 사업주는 파견 노동을 활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명목상 사용자 역할을 하는 파견 업체들은 수수료를 착취함으로써 파견 노동자들을 더욱 저임금의 덫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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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정부,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심의도 안됐어요. 이번에 청주지방검찰청에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죽음에 책임을 지라 지난 8월 29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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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정부,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강남역, 벌금, 법, 정책, 재해,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중대재해, 단지, 입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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