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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아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일반 형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 한다. 그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한 분야의 형사 절차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액은 매우 적다. 기업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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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벌금, 중대재해,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8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문 닫고 청소하세요.

청소노동자의 신발에 감겨 있는 철수세미를 본 적이 있나요?

... 다. 청소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신발에 철수세미를 감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먼지 속에서 일해야 하는 청소노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샤워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놓은 곳이 없었습니다. 휴게시설의 열악함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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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비 2013-03-19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시설, 병원, 학교, 안전, 건강, 활동가, 집, 노동안전, 임금, 산업안전보건법
인권하루소식 (1987호)

‘예고된 대형사고’, 타워크레인 참사

타워크레인 업체, 안전규정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

... 작업강도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쉽게 제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타워노조는 흥화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온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타워노조 김영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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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무시, 참사, 작업중지,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불법 파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145건 적발됐다. 지난 5월과 6월 쿠팡 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와 물류센터 외주업체 노동자가 청소도중 돌연사한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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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 규정으로 자리 매김되는 ‘기업처벌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2015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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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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