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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권의 승인에 따른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처벌했던 법령이 1870년대를 전후하여 폐지되었다. 2009년 한국의 사회권 3차 심사를 하면서 사회권위원회도 업무방해에 근거한 기소를 우려하며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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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3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다시 읽는 『전태일 평전』

  ... 자유의 무시가 결코 아니다. 대표적인 사회권인 노동의 자유가 결사의 자유, 단결의 자유, 단체행동의 자유를 외쳤고 많은 정부가 탄압하는데서 보여지듯 자유없이 사회권의 진전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권을 흔히 국가가 위로부터 베푸는 혜택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사회권은 노동권이라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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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10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사회권, 생명, 노동권, 근로기준법, 평등, 무시, 노예, 임금, 휴식, 약자, 국가, 결사, 노동, 비정규직, 영장, 장애, 존엄, 단체행동, 병원, 경찰, 청년, 조직, 탄압, 학교, 생존, 법,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가 낯선 이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노동자에게 갑질은 일상

  ...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어도 마찬가지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는 경영권을 침해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불법 딱지가 붙기 일쑤다. 이럴 때 노동조합법도 노동조합을 보호하지 않는 것을 노동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기업의 문턱을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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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5-18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촛불, 퇴진, 기업, 대통령, 노동조합, 권리, 민주주의, 근로기준법, 서울역, 집회, 이야기, 권력, 불법, 임금, 하청, 휴가, 단체행동, 성추행, 제도, 법, 신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10회 인권영화제 보도자료

  ... 간, 무급 철야작업, 최저선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기약 없는 체불, 공문서 위조, 노동자 단체행동 탄압, 작업 감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권탄압은, 자국은 물론 서구 자본가들에 의해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다. 여기에, 여성이이자 농촌지역 출신이며 공부도 채 마치지 못한 십대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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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9

  인권키워드

  버마, 아시아, 중국, 인권, 개발, 노동자, 저항, 전쟁, 이야기, 평택, 부모, 다큐, 이라크, 대추리, 노동, 일본, 감시, 나이, 소외,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임금, 지역, 차별, 투표, 노동시간, 단체행동, 시대, 활동가, 동료, 역사, 탄압, 팔레스타인, 동행, 평화, 체불, 국제, 한국, 매체, 자본, 성장, 서울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째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 상과 불평등한 계약조건의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사측은 "개별 사업자들의 단체행동은 계약서 위반이므로 운송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운전기사들을 압박했고 운전기사들은 이 압박에 굴복, 차후 문제를 일으켜 사측에 손해를 입힐 경우 재산의 압류처분에 응하겠다는 굴욕적인 각서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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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0

  인권키워드

  회사, 불평등, 노조, 부동산, 단체행동, 불법, 전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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