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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권의 승인에 따른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처벌했던 법령이 1870년대를 전후하여 폐지되었다. 2009년 한국의 사회권 3차 심사를 하면서 사회권위원회도 업무방해에 근거한 기소를 우려하며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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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10회 인권영화제 보도자료

  ... 간, 무급 철야작업, 최저선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기약 없는 체불, 공문서 위조, 노동자 단체행동 탄압, 작업 감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권탄압은, 자국은 물론 서구 자본가들에 의해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다. 여기에, 여성이이자 농촌지역 출신이며 공부도 채 마치지 못한 십대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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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9

  인권키워드

  버마, 아시아, 중국, 인권, 개발, 노동자, 저항, 전쟁, 이야기, 평택, 부모, 다큐, 이라크, 대추리, 노동, 감시, 나이, 소외,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임금, 지역, 차별, 투표, 노동시간, 단체행동, 시대, 활동가, 동료, 역사, 탄압, 팔레스타인, 동행, 평화, 체불, 국제, 한국, 매체, 자본,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째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 상과 불평등한 계약조건의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사측은 "개별 사업자들의 단체행동은 계약서 위반이므로 운송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운전기사들을 압박했고 운전기사들은 이 압박에 굴복, 차후 문제를 일으켜 사측에 손해를 입힐 경우 재산의 압류처분에 응하겠다는 굴욕적인 각서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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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0

  인권키워드

  회사, 불평등, 노조, 부동산, 단체행동,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가 낯선 이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노동자에게 갑질은 일상

  ...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어도 마찬가지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는 경영권을 침해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불법 딱지가 붙기 일쑤다. 이럴 때 노동조합법도 노동조합을 보호하지 않는 것을 노동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기업의 문턱을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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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5-18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촛불, 기업, 권리, 민주주의, 대통령,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서울역, 집회, 이야기, 권력, 불법, 임금, 하청, 휴가, 단체행동, 성추행,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6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

  ... ’조차 회수해갔다. HIV감염인이 쉼터의 환경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질병관리본부에 항의하는 단체행동을 하자,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던 다수 쉼터를 폐쇄해 버렸다. HIV감염인들이 재가지원을 확대하고 간병사업을 좀 더 활성화 할 것을 주장해왔고, 진료비를 지체 없이 지원할 것을 요구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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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14-06-18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감염, 수동연세요양병원, 정책, 차별, 감시, 에이즈환자, 인권, 병원, 국가, 배제, HIV/AIDS, 공무원, 낙인, 질병관리본부, AIDS, 무시, 쉼터, 권력, 법, 중증, 가족, 거주이전, 남용, 사생활, 세월호, 안전, 질병, 프라이버시, 단체행동, 치료, 개발, 활동가, 일자리, 욕구, 불안,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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