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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한지 2년이 넘도록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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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법원,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된다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현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은 민사배상, 가처분 사건 등에서 법원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그저 남의 나라 얘기로만 치부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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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의를 입게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로서 위헌논란이 되어 왔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확인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도 서울지역 법정을 중심으로 미결수들이 원하면 사복착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험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조치가 시행된 처음 무렵에는 형사법정에서 미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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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인권, 문화,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을 통해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만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이 되면 게임을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중독예방을 위해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위헌 주장을 기각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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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정부, 여성, 정책, 치료, 권리, 공공, 낙인, 질병, 성장,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기술, 법, 연결, 디지털, 시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자료실

  [기자회견]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 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를 수차레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권 후진국의 불명예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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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시대, 한반도, 평화, 한국, 통일,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법원, 북한, 사상, 석방, 양심, 이석기, 촛불,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권력, 피해,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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