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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4월 민주화보상심의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민주화보상심의원회의 위원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하여 법조인과 사회과학 전공 교수들이 다수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심의 때 1987년 개헌을 몰랐을까? 지금이라도 개헌의 참 뜻을 알았으니 결정을 번복해야 할까?　당시 경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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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진실, 학생, 국가, 경찰, 진상규명,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역사, 한국, 이명박,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율위반 등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전면 금지되던 집필이 허용되게 됐다. 2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금치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 중 "집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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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0호)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 병원 입원 39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박경석 대표는 이날 오후 농성마무리와 함께 안국동 헌법재판소 맞은편에 위치한 '한국병원'에 입원했다. 단식중에도 집회에 계속 참여하는 등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박 대표는 18일 혈당수치가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병원에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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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서울시, 농성,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점거, 전환, 정책, 석방, 중증장애, 병원, 대선, 광화문, 감시, 이동권, 집회, 참사, 헌법재판소, 진실, 약자, 역사, 대한문, 재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 소송절차에 따른 점을 근거로, 보호감호 처분을 형사적 제재의 한 형태로 해석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석으로 재심을 받아들인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 이번 재심판결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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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형벌, 제도, 법, 헌법재판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의를 입게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로서 위헌논란이 되어 왔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확인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도 서울지역 법정을 중심으로 미결수들이 원하면 사복착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험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조치가 시행된 처음 무렵에는 형사법정에서 미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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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인권,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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