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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64호)

김선명 씨 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8.15 50주년 대사면 기득권층만 대폭혜택

... 조치에서 제외됐다. 더구나, 각종 비리와 뇌물수수 등과 관련되었던 구여권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등에 대한 파격적인 사면복권과는 반대로 양심수 석방대상자는 잔여형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이들이 13명으로 절반을 넘어 생색내기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운동 구속자 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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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2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무기, 정부, 파업, 경제, 공무원, 노동자, 해방, 김대중,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법 중 내란의 죄, 외우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등 2.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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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법원,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접근성을 권리 아닌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 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와 비용 지원,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사업장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여도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면적 기준 변경이 전부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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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8-06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배제, 장애인, 장애, 편의증진법, 공무원, 교육, 이동권, 평등, 접근권, 이야기, 역사, 제도, 상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 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인권·사회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느 자리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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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 차별금지법, 이명박, 용산참사, 한국, 4대강, 공무원, 상가, 심의, 재난, 경찰, 평등, 코로나19, 인권옹호, 주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교육, 사회복지서비스도 크게 늘어났다. 공무원이 그만큼 늘어났을까? 전혀 아니다. 모두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으로 충원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했다. 정부 추산으로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85만 명에 달한다. 지난 10년 동안 일하다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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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회사, 한국, 노동자, 외주화, 일자리, 시장,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고용, 격차,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자본, 성장, 정책,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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