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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L.12)의 표결 과정에서 캐나다는 더번 회의의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으며, 대부분 서방국가들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다수의 지지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국은 기권). 이 워킹그룹은 아프리카인이 식민지와 노예제로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주로 논의하게 된다. '건강권' 특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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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정부, 일본,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소의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의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4.11)함에 따라,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수는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을 넘어 총 66개국이 됐다. 7월 1일부터 재판소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한을 갖게 되며 실제 재판이 진행되기까지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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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재판소,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를 상기시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관련국가의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와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4.23) 5. 테러방지법, '오 노(Oh No)'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발표…앰네스티는 국정원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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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정부,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설령 그러한(폭력적인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그들로 하여금 …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게 대한민국 법의 준수의사를 강요하거나 고백시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수의견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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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안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로서 처음 내는 성명이어서 주목된다. 앰네스티는 성명에서 앰네스티가 국가정보원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사실을 강조하며, 그러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앰네스티가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요소는 다양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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