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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임. 셋째, 판례·결정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기관의 공보나 판례집·결정례집을 통해 판례·결정례를 모아 비매품으로 정기 발간하고 있지만, 법전과 마찬가지로 관용도서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수량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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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소집에 2차례 불응해 기소된 신동혁 씨의 향군법 위반 사건에서 향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송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과 사이에 실제로 그 복무형태, 복무기간, 훈련의 정도 및 내용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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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벌금, 양심, 병역, 경찰, 사회운동, 일자리, 역사, 한반도,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우주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소하려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이 그 절차를 거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무리 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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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주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집, 헌법, 교육부, 기본권, 권리, 대통령, 존엄, 병원, 공권력, 시설, 양심, 종교, 헌법재판소, 건강, 설득, 시대, 산업, 동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절대적 권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물론 그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라는 소수의 선출되지 않는 엘리트들이 맡는 것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부합할지는 알 수 없지만, 헌법재판은 민주주의의 구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에 정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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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헌법, 국가,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역 전경이던 박석진 씨는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시위진압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결정에서 군에 입대한 자 가운데 작전전투경찰을 차출하여 전임시키는 방식에 대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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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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