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정협정과 일본의 소파(SOFA)협정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둔국인 미국이 너무 많은 권리를 가지는 데 비해 피주둔국의 권리 지위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지협정 기준을 통일하여 피주둔국의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셋째,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대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미국,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통일,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민적 자유에 우선한다. 헌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이들 권리 행사를 실제적으로 금지한다. b. 종교의 자유 1992년 헌법에서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규정했으나 같은 조항에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혹은 “어지럽힐”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정부, 종교, 조선, 교육, 범죄, 국가,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미국, 민족,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 는 이장형, 김선명 씨에 대한 구금이 한국정부가 받아들인 세계인권선언 5조(고문받지 않을 권리), 9조(체포·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10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7조(고문·인체실험금지), 9조(신체의 자유), 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일본,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범위의 증가는 일견 기존보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여성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범위만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안은 여전히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임신중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의료, 성교육,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을 노동자의 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온갖 자잘한 1000여 개의 규정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기본적 권리로 지킬 수 있도록 권한과 역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결사, 정부, 정보경찰, 경찰, 권력, 가해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청와대, 피해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한국, 검찰, 단결권, 생명, 인권, 진실, 중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