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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4호)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본인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유출해온 인터넷 업체가 법정에 서게됐다. 웹마스터로 있는 지승훈(29) 씨는 11일 "네이버컴(대표 이해진)이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삼보컴퓨터에 넘겨 원치 않는 이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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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모친 위독 급히 귀가”라는 허위 전보를 보내게까지 했다. 한학협의 김종맹 상임의장은 “법정에 고발한 경찰이 16명에 불과하지만,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고발로 계속 이어져 불법적인 경찰의 공권력에 맞서 끝까지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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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체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원은 수사기관과 국민의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구속 또는 불구속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속인정 또는 불구속 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밖에도 법정 구속사유인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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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법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 권문제를 중심으로 본 과거청산’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놓은지 반년이 지난 지금 재판은 파행으로 흐르고, 5.6공의 실세들이 은밀하게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항소심이 끝날 무렵인 올해 말 정도면 사면정국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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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527호)

  부여간첩 접촉 혐의 재야간부 구속

  박충열·김태년 씨 혐의사실 강력 부인

  ... 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이 오늘 오전10시20분 서울지검 32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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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감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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