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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김병균 목사 집시법 위반 구속

  류재을 장례 때, 폭력진압 중단요구

  ... 원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열린 5․18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어 현재 광주 동부경찰서에 구속수감중이다. 그간 전남도경은 김 목사에게 2회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김 목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3차 출석요구를 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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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집시법, 집회, 경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9호)

  무법천지 노동현장 고발

  오늘 공청회…‘사회운동인권연대기구’ 논의

  노동인권을 무참히 유린해온 악덕사업장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나현균, 전해투) 주최로 「민주노조 파괴, 노동자 폭력탄압 사례 고발 공청회」가 열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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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용역깡패, 정부, 노동자, 정리해고, 사회운동, 노조탄압, 노동인권, 노조, 지역, 철거민, 해고, 성추행, 경찰, 조직, 동료, 탄압, 테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8호)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안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관악사 펴냄/433쪽/8천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투쟁으로부터 한보․김현철사태, 황장엽 망명,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이어진 97년 상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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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망명

• 인권하루소식 (915호)

  구로지역 노동자 등 10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서울 구로지역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회원 1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구로지역에서 노동강좌, 노동자 상담 활동 등을 벌여온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참여노련) 소속 김봉임 위원장 등 상근 활동가 5명이 6월 30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으며, 최정우 씨 등 남부금속노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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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활동가, 상담,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5호)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 도가 과연 국민합의도 없이 시행되는가?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이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미 주민카드 제조설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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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지역, 민주주의, 제주, 무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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