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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검문항의 시민, 보복 구속 의혹

  초등학교 교사, 보안수사대 형사 상반된 주장

  ... 치고 달아난 뒤, 어딘가에서 수배자를 내려주었을 것”이라며 “최 씨 등의 주장은 운동권 출신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진단서, 교통사고와 무관 드러나 그러나, 최 교사가 구속된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채 경사가 제출한 전치12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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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피해자, 무시, 경찰관, 영장, 인권, 학생, 병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25일(화) 남양주시, 지난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남양주 장학재단'설립/한국노동연구원 발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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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검찰,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돌도 못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검사출신 국회의원 소수가 중심이 되어 원칙적 실질심사를 예외적 실질심사로 후퇴시키는 형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현행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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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그 근본정신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측의 주요 논리는 “판사 대면권(심문청구권)은 판사의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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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제도, 법, 고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최근 서울대 교수 출신의 한 사회학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관계기관은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있으며, 시중엔 이 교수가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퍼져나가고 있다. 사건 당사자는 9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정년퇴임한 고영복(70) 씨.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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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총선, 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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