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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약품을 개발한 특허권자의 이익보다 인간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각국 정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TRIPs Council)가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열렸던 회의에서 아프리카 대표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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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지적재산권, 공공성,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기 사용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경찰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는「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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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할 것, 교사와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가입할 권리를 인정할 것, 직권중재는 파업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에 국한할 것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전반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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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하고 쟁의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방위산업체는 중단되었을 때 전체 혹은 일부 주민의 생명, 개인적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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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싸워야 할지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6월 8일 (목) 10.29이태원참사,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 이상민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탄핵심판에서 다뤄야 할 쟁점을 함께 짚어보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는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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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행진, 국회, 기후정의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국가,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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