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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적 용역. (ⅲ) 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해에 즈음해서 부과되는 용역. (ⅳ)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로 여겨지고 있는 작업 또는 용역. 제9조(신체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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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회사에선 왕따, 근로복지공단도 외면

  LG에서 따돌리다 해고, 산재신청도 기각

  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재신청이 지난 5월 26일 기각되었다. LG전자에서 11년간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해온 정국정(37) 씨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에서 조직적인 따돌림을 받고 상사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사측은 지난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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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2

  인권키워드

  회사, 민주노총, 질병, 치료, 공단, 노동자, 부당해고, 동료, 산재

• 인권하루소식 (1549호)

  법원, "초기증상도 산재"

  망간중독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거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을 거부당한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산재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수년간 용접공으로 일해온 건설일용직 노동자 권기섭(42, 포항시 남구 송도동), 박종백(49), 오영문(44) 씨 등이 낸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권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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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산재, 나이,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고 이상관 씨의 자살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는 이상관 씨 죽음에 대해 공개사과와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고 이상관 씨 공동대책위원회'가 거리농성을 시작한지 1백55일만에 이뤄진 성과다. <관련기사 본지 99년 12월 29일자 참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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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자살, 법, 산재, IMF, 민주노총, 석방, 지역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21일 오후 1시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은 “IMF이후 실업자들은 살인적인 고통을 받았지만, 노동운동은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 부족했다”며 “노동자와 소외된 계층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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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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