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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 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묶어놓은 것이다. ● 성명서 ·준법서약제 도입 반대 성명(민변/ 민가협·민주법연·인권운동사랑방, 1998) ·준법서약서 철회를 위한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 성명(1998)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 환영 성명(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2003) ● 폐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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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역사,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도노조연대회의', 철도파업지지와 공동투쟁선언(4.15)/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민변노동위원회․민교협․참여연대 등 51개 사회단체,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철도노동자 요구 정당"(4.17)/ 철도노조, 잠정합의안 가결로 파업 철회…인력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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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철도노조, 미국, 노조, 파업,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선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역시 "조정신청 이후 일정 기간(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는 15일)이 경과했다면, 구체적인 조정이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절차를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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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교섭, 불법, 노동자, 생명, 해고, 시설, 노조탄압, 대정부,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0명, 정부에 양심수 전원 석방과 정치수배 전면 해제 촉구(4.8)/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민변·평화인권연대 등, 양심수 석방 대상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천1백여명도 포함시킬 것 촉구(4.10)/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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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석방, 양심,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지원 받아 파병키로…이 가운데 경계병력 60명은 특전사 요원 중 차출(4.2)/ 참여연대·민변, 파병결정 취소 헌법소원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4.3) 2. 이라크는 '미' 민간인학살 전시장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중부 나자프 9번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미군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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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이라크, 국회,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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